"100조 추경" 결의안 낸 與 을지로위…딱 잘라 거절 안한 정부

by원다연 기자
2022.01.04 00:04:00

[이데일리 이유림 원다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당 소속 국회의원 83명의 동의를 얻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제출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2022년 새해 첫 결의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을지로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절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이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을지로위가 제출한 결의안에는 △선(先) 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료와 고용 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PPP제도 도입 △100조 추경 편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영업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 부실채권 매입,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발행 등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방위적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즉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가 국민께 드리는 가장 반가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난색을 표하던 정부도 다소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본예산 집행 첫날부터 추경 편성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당장은 정부가 집행 중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편성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긋진 않았다. 그는 추경에 대해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이라든가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