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현의 자유 아니다” 野 “방역에 여야 없다”

by김성곤 기자
2020.10.03 00:00:00

지난달 29일 광화문 광장 주변에 집회 금지를 위한 펜스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 정치권이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차량집회와 관련해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앞서 법원이 개천절 집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3일 일부 보수단체의 소규모 차량 집회가 예정돼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행위 완벽 차단을 강조하며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집회 불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 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존중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합법이 아닌 어떠한 집회나 행위도 허용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듯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께 확신시켜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경제도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도 되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방역 방해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며 “집회 중 아주 조금이라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방역 방해행위가 보인다면,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법 행위를 완벽히 차단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단 한치의 틈새도 놓치지 않아야만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살아있는 공권력’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정권의 편가르기 방역 정치에 악용당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많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코로나 방역에는 여야 좌우가 없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여야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며 “그동안 당지도부는 어떤 일도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앞설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정부도 존중해야 한다고 여러 의원들이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