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유토피아 꿈꾼 소득주도성장…고용대란 부메랑

by김형욱 기자
2019.05.02 00:30:00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24일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난 특히 청년들의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극복해보자”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주인 2017년 5월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일자리위 설립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 대통령의 1호 지시사항이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매일 수치를 보고받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동안 고용률은 떨어지고 청년 취업은 심화했다는 점에서 일자리 정책은 낙제점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자충수를 둔 영향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 부진”이라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최저임금 등에 대해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는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 2018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당시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8만7000명 감소했었다. 지난해 2월 10만명 대로 떨어진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7~8월에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마이너스 전환 위기 직전까지 갔다. 실업률 역시 3.8%로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절벽을 뛰어넘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청년 취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2.8%(고용보조지표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자동차·조선 등 전통적인 형태의 제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경제 허리를 맡고 있는 40대들도 줄줄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전통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악재 영향이 컸다. 그러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고용난이 심화했다는 점에서 최악 취업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지난해 8350원으로 2년 새 29.1% 올린 게 대표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유토피아형 경제정책을 성공시키지 위한 차원이다.



정부의 바람대로 지난해 국내 정규직(상용근로자) 수는 34만5000명 늘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비임금근로자) 수는 5만2000명 줄었다. 건설경기 악화 속 임시·일용근로자 수 역시 큰 폭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청년층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에만 매달리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풀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층에 각종 혜택을 내걸었으나 이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올 들어선 일부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 2월 취업자 수 증가가 26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만에 20만명선을 회복했다. 3월에도 25만명으로 2개월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 악화의 주 원인인 제조업 구조조정이 끝나고 회복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도 한 몫 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 흐름이 계속 심화하고 있어 현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2008년 4분기 이후 10년1개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 설비투자 감소 폭도 10.8%로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 역시 지난해 12월 이후 4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이 동물 국회에 발목 잡혀 표류 중이란 점도 악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심각한 실물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노동비용 인상이 국내 소비여건 개선보다는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와 고용부담을 증가시켜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월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증감 추이.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