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1.08 05:00:00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경방)의 핵심을 내수 살리기에 두고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투자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한시 인하· 인구소멸지 ‘세컨드 홈’ 구매 시 1주택자 간주 등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개 정책 과제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이 사실상 거대 야당에 넘어간 꼴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감세정책 기조로 나라 곳간은 텅텅 비어 있는데 재정 확보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 모두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다.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운동에 더 신경 쓸 공산이 크다. 지난해 경방때 발표한 입법과제의 10~20%가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 문턱에서 멈췄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더 올라갈 우려가 있다.
세제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감세 법안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민생 경제가 회복되면 궁극적으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건 감세정책이 정부 의도대로 실행될 경우 여당에 유리할 것이란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간 10조원 이상 필요한 월 40만원 기초연금법, 1조원 이상의 양곡관리법 등 선심성 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정작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나 몰라라 했던 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집권당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적기에 실행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저성장기조 돌파를 위해 연초부터 경기부양책이 실효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히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여당의 실정을 반사이익으로 삼는 게 야당이라지만 나라 살림,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만은 호응해주는 게 책임감 있는 자세다. 거대야당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되새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