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각 후폭풍…추석 밥상머리 민심 향방은?

by김기덕 기자
2023.10.01 05:1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의 블랙홀이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슈의 변화에 따라 내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당장 정국의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한달 여 동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단 교체→ 친명 체제 지도부 완성→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드러난 친명과 비명 간 극심한 갈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여당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야당의 시간의 펼쳐지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를 함과 동시에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며 국면 전환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결국 본회의가 파행, 민생 법안 88건이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감(10월10일) 이전인 6일 본회의를 열자고 합의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직 이 대표에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민심 챙기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당은 시급한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을처리하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표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여당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위기상황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며 “당장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앞서 주장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갈라진 당 내홍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정 대전환을 얘기한 것이 소용없었는데 이제 (영장 기각으로) 대전환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그 중 하나가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열흘 앞으로 다가온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는 가운데 실시되는 마지막 수도권 선거라는 점에서 미리 보는 ‘미니 총선’이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어서다.

엄 소장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라며 “만약 큰 차이로 패배하는 정당은 총선에서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