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김명수 체제 우회 비판

by김형환 기자
2023.08.24 00:00:00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3일 지명 이후 첫 공개석상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 회복’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한 이균용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래 정치적 판결·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에 취임하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관련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이자 ‘절친’으로 꼽히는 문강배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로, 문 변호사를 매개로 오랜 기간 윤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장에 지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이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지만 임명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해 청문회 준비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