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부회장 “일하는 방식·산업구조 변화..도전과제이자 기회”

by박민 기자
2023.06.13 00:01: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일하는 방식, 산업구조 변화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규제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는 시급하고 필수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올해 ILO 총회는 4년 만에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총회는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UN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이 부회장은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부회장은 이날 “팬데믹이 종료됐지만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지정학적 분쟁,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변화 등 복합적 위기를 마주했다”며 글로벌 노동시장이 처한 위기와 변화의 상황을 얘기하며 운을 뗐다.

그는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며 “글로벌 실업자 수가 2억7000만명에 달하고, 청년세대 5명 중 1명은 고용, 일자리, 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로봇 등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며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경직된 규제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노동상황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고, 노동 관련 법·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고, 노동계의 과격한 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한 기준 없이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개정이 노사정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다면, 산업생태계를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