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무직 임금체계 개편…가상자산 과세 당연”(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11.10 00:1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원다연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를 개편해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과세는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직에 대한 임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직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리적 임금 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중으로 12월말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연봉 차이가 33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 차이는 인정하지만 비합리적 차이는 해소돼야 한다”며 “동일한 기준인데 비합리적 차이는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인 체계,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12월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니,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예산 총인건비와 관련해 12월 예산 지침을 만드는데 올해 저임금 공무직 추가 인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니 확대 적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홍 부총리는 “봉급 생활자가 투명하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천·수억원 이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봉급 생활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 과세는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주식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자본시장육성법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이라며 “(해외에서도) 이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여야 의원님들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합의해서 법이 바뀐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금 주장에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적으로 (전 국민 지원금) 25조원, (손실보상) 50조원 확보가 어려운데 국민적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인데 국민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고,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달 안에 요소수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단기적으론 해소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10여개 국가와 수입을 협의하고 있고 수만t 정도의 (도입) 협의가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현대중공업(329180)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기업결합(M&A) 관련해서는 “현재 EU 측에 저희 입장을 설명해놓은 상태”라며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유럽연합(EU)의 결합심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최근에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갔다 왔다”며 “탄소중립, NDC(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논란이 된 관세청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과 관련해 “공직자가 업무를 나태하게 하고 공직기강 (문제도 있다). 명백히 잘못했다”며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기재부뿐 아니라 관련 청들도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돼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감하고 우리 정부의 과제”라며 “지방소재 기업 법인세 감면, 과세이연 등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