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수한 기자
2021.09.01 00:00:52
①미군 완전 철수, 미-아프간 전쟁 20년만에 종료
②여야, 언론중재법 잠정 합의...본회의 상정 9월로
③7월 생산·소비 두 달만에 동시 감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미군 완전 철수, 미-아프간 전쟁 20년만에 종료
미국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알카에다의 9·11 테러에서 촉발된 미-아프간 전쟁이 20년만에 종료된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예정 시한 31일보다 하루 앞당긴 30일에 전군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동맹국들은 더 많은 대피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늦출 것을 주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발생할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철군을 결정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군의 마지막 C-17 수송기가 30일 밤 11시 59분(현지시각) 수도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매캔지 미국 중부사령관은 언론에 대피 작전을 본격화한 14일 이후 6000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총 12만3000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은 '축포' 쏘며 환호
아프간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불 공항에서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떠나는 순간 시내에서 폭죽이 터지고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수석대변인은 언론에 “미군이 카불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간 전체가 탈레반 통제 아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레반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한 지금, 아프간 새 정부 출범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레반은 추후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법'에 따라 공포정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리아법은 여성의 직업, 교육, 복장을 제한하는 심각한 성차별 요소가 있는 율법입니다. 또 탈레반이 미국과 서방국, 아프간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에 대한 보복이 예정돼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日 자위대, 빈손으로 철수
현지 조력자와 자국민의 아프간 탈출을 돕기 위해 파견됐던 일본 자위대가 빈손으로 철수합니다. 아프간 통신원으로 일해온 자국민 1명을 파키스탄으로 대피시켰을 뿐인 초라한 성적을 남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500명 가량 대피시킬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국 대사관과 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일한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자위대원 300여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지난 23일부터 아프간 인접국인 파키스탄으로 보냈습니다.
실패 원인으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양측이 꼽힙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대피 지원용 수송기 파견 결정이 늦었고, 카불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대피해 대피 지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 요인으로는 지난 26일 카불 공항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영향으로, 일본 정부가 주선한 10여 대의 버스 편으로 공항에 집결하려 했던 수백 명의 현지인이 공항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입니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사설을 통해 아사히는 "반성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고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아프간에는 현재 당장 출국을 원하지 않는 소수의 일본인과 국외 대피를 희망하는 일본대사관 등의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이 500명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여야, 언론중재법 잠정 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다투던 여야가 31일 잠정 합의를 마쳤습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9월27일 법안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입니다.
◆한달 동안 법안 수정, 민간 전문가도 초대
당초 31일에 예정된 본회의 상정은 9월로 넘겨졌습니다.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법안을 수정할 여유를 가지고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눈여겨봐야할 점은 새로 언급된 '언론중재법 협의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양당이 의원 2명과 언론계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합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논의에 포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야간 온도차는 여전
일정을 미루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여야간 온도차는 존재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의 소감을 밝힌 반면, 국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약 한 달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합의 내용에서도 서로간 입장차가 보입니다. 27일로 처리 시점을 명시한 건 민주당이 바라던 내용이고, 한달 가까이 시간을 벌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7월 생산·소비 두 달만에 동시 감소
코로나19 4차확산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 둘 다 감소세를 보인 것은 두 달만입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생산지수는 0.5%, 소비지수도 0.6% 감소했습니다. 다만 감소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부문도 있어, 코로나19 4차확산의 영향이 이전보다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공행정 8년만에 최대 감소세...서비스업 등은 호조
생산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7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15년=100)로 전월보다 0.5% 감소했습니다. 6월 1.6% 반등했으나 다시 음(-)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크게 감소세를 보인 것은 공공행정 부문입니다. 공공행정은 8.3% 감소해 2013년 3월(-9.8%)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7월 백신 구매 관련 지출이 전월보다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숙박·음식점업(-4.8%), 예술·스포츠·여가업(-5.5%) 등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호조를 보인 부문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0.2%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고 도소매업(1.7%), 정보통신(2.7%)도 생산이 늘었습니다.
◆소비는 두 달만에 감소…"소상공인 우려된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119.3으로 0.6% 감소했습니다. 소매판매액도 5월이후 두 달 만에 1.8% 감소했습니다.
거리 두기에 따른 의류 판매 감소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2.7% 줄었고, 최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2.8%)도 감소했습니다. 슈퍼마켓 및 잡화점(-1.0%)도 판매가 줄었으나 편의점은 3.5%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하락한 102.6입니다. 경기에 미약한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언론에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어 소상공인 업황 개선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