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교체설...野 "코드인사 우려" 속 與 '은근한 기대감'

by임현영 기자
2017.07.19 00:02:00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기관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공공개혁에 방해되는 일부 공공기관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양대 노총이 스스로 ‘적폐 공공기관장’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인선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야당은 ‘보은 인사’ ‘코드 인사’가 넘칠 것이라고 우려한 반면 여권에서는 ‘한 자리 챙겼으면’하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으로 정한 임기를 무시하고 쫓아내듯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경영개선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의 ‘코드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해 “장관직에 ‘친문’ 인사를 전면 배치한 데 이어 공공기관에도 전문성보다 선거 공신들에게 보은하기 위한 ‘자리 나눠먹기’인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기관장의 자리를 전문성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채운다면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의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에 육박하고, 부채비율이 167%나 되어 재무구조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장의 자리를 전문성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채운다면 공공부문의 개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장관직 인사처럼 ‘자격 미달’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일침했다.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공공기관장 인사 또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정당도 “대선 승리가 고위 공직과 공공기관직을 전리품 가져가는 승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런 코드 인사가 모이게 되면 다양한 국민 여론을 반영 못하고 집단 사고에 빠져 왜곡된 정책 결정하게 될 뿐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국정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은 은근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캠프 출신 인사·일부 당직자 등이 대거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벌써 일부 기관장 자리에 대한 하마평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청와대 측에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나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염려할 것”이라며 “여권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단체, 해당 기관 등에서 발탁해 관련 논란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