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 적은 '비소구대출' 신청자, 20일간 857명 그쳐

by정수영 기자
2016.01.30 00: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처음 도입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비소구대출) 승인 건수가 875건으로 전체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2273건)의 38.5%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소구대출은 이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주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소득 등 비담보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다. 주택 이외 소득은 차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까지 이용 가능한 디딤돌대출과 달리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만 신청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동안 디딤돌대출 승인 건수는 모두 2273건으로 이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의 승인 건수는 1028건이다. 이 가운데 비소구대출로 승인된 건수는 875건(85%), 무한책임 건수는 153건(15%)이다.

일부에선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출 심사시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40~50점은 60%까지만 받을 수 있다. 40점 미만은 일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노후도가 심하고 교통여건 등이 좋지 않은 주택은 담보물 심사시 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소구대출을 3개월간 시범 적용한 후 대출한도, 대상주택 심사 등 적정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