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04.28 00:26:50
-기여율, 지급률 공감에 따른 국민연금으로 명분찾기
-29일쯤 실무기구 한 차례 더 열어 최종 논의 예정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7일 회의에서도 의미있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물밑협상을 이어가며 기여율과 지급률에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명분찾기’를 본격화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도 그간 최대쟁점이던 기여율과 지급률 등 최종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만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이번 협상에서 하나의 명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4월26일자 <연금개혁 ‘빅딜’ 국면···野·노조 ‘국민연금’ 내세워 압박> 참조
노조 측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연금 크레디트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분으로 국민연금에 활용 △국민연금과 동시 처리 등을 테이블에 놓고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정부·여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당사자도 아닌 공무원이 국민연금을 논할 수 없을 뿐더러 야당과 노조 측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은 대폭적인 기여율 인상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 동시처리는 서로간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노조 측에서도 단일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무기구 소속 야당 관계자도 “오늘 국민연금 부분에서도 좀 더 진전된 입장 표명이 (정부 측에서) 있었다. 29일 실무기구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라며 “지금은 최종 지점에서 단체간 마지막 조율도 해야 하고 타결을 위한 에너지 비축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핵심쟁점이던 기여율(8.5~10%)과 지급률(1.65~1.8%)에서 산술적인 공감대를 찾은 만큼 노조 지도부 차원에서도 노조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