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11.25 01:34:1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24일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시장의 과열을 막아야 한다"며 "분양시장이 로또 복권처럼 과열돼 최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폭리를 얻도록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싱가폴 방식의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공기관이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직접 맡아 조성원가 이하에 민간에 분양하되 매매시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팔도록 하는 제도이고, 토지임대부 분양제는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분리해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 임대하고 주택은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
김 의장은 "부동산정책은 시장기능을 존중해야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토지가 한정돼 불가피하게 공공재 성격도 고려돼야 한다"며 "싱가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도 공공재 성격을 감안한 제도로 투기를 막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열린 당내 의원총회에서 대지임대부 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현재 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는 대지는 국가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에게 대지를 임대해 건물을 지어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
강 대표최고위원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통합하든지 해서 많은 토지를 확보한 뒤 이를 통해 대지임대부 분양제도를 실시할 경우 집값이 지금보다 반 정도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역시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근태 당의장의 얘기처럼 환매조건부 분양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여당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최고위원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빈곤한 계층을 위해서는 특단의 정책을 써야 한다"며 "현재 중산층에 주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데 활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