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부동산대책, 상해 집값 잡아"-재경관

by김수헌 기자
2005.09.20 08:00:00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중국판` 종합부동산정책인 `5·11대책`의 효과로 상하이 지역 집값이 최고 30%~40%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 김태주 중국 파견관(상해 총영사관)은 최근 `부동산 대책 이후 상하이시 주택시장동향`이라는 제목의 해외 재경관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상하이 지역이 중국 중앙정부와 상하이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 주택가격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올 2분기에 11.6%로, 1분기 19.1%나 2003년 20.1%, 2004년 18.8%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특히 올 2분기 수치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8.0%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과거 상하이 지역은 전국 평균 주택값 상승률보다 2~4배 정도 높았다.

중국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경제중심지인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올 5월11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골자는 ▲일반주택 및 저가주택 공급확대 ▲미개발 토지에 방치세 부과 ▲보유기간 2년 미만 주택 및 비서민용 주택 매도시 매매가의 5% 영업세(양도세) 부과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매도시 매매차익 5% 부과 ▲상업은행 부동산대출 관리강화 등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상하이시도 올 3월부터 ▲분양후 1년 이내 주택매각시 영업세 부과 ▲2주택 이상 소유자 고금리 적용 ▲주택매도시 대출상환 의무화 등의 대책시행에 들어갔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최근 2년동안 연 20%에 버금가는 주택값 상승률을 보였던 상하이시가 2분기에는 11.6%(전년동기대비)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5·11대책 이후 7월부터 상하이시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전월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주택가격지수 자체는 올 2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태주 파견관은 "상하이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5·11 대책 이후 8월말까지 제곱미터당 주택매매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고 30%~40%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화 추가절상 기대감이 있고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개발기대 등을 감안할 때 연말부터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적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파견관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상승보다는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완만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