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정말 없을까…서울채권시장의 의구심

by유준하 기자
2024.09.16 07:00:0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채권시장에선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추경 의구심이 피어나는 분위기다.

올해 7월 누적 기준 국세가 8조8000억원 규모 덜 걷힌 가운데 현재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 과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세수결손을 메울 수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서울 여의도 전경(사진=이데일리DB)

지난 13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말 누계기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는 208조8000억원 걷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이 작년 실적보다 23조2000억원 늘어난 367조30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7월 누적 기준으로만 보면 약 9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채권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추경에 대한 의구심이 감지된다. 한 시장 참여자는 “정부가 계속 국채발행을 안 한다고 하는데 세수펑크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기금도 거의 바닥이고 기존에 투자한 자금들도 많아 회수도 어려워 보이는데 추경이 없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현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이 같은 우려를 자극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 예상치는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316조원) 대비 21%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 정부 ‘건전재정’ 기조는 현재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도 56조원 규모 세수결손을 정부기금을 통해 막으며 추경을 하진 않았던 만큼 올해에도 각종 기금 재원과 불용을 활용해 세수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의치 않은 기금 재원보단 불용을 좀 더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시장 참여자는 “작년보다는 어쨌든 세수부족분이 적어 압박이 크지 않은데다 당국이 발표하는 연내 재추계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면서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추경을 안 했던 부작용, 압력이 내년도 국채 발행량 급증으로 표현이 된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올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