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박정훈 의원, 인앱 결제 강제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by김현아 기자
2024.08.18 05:43: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자사의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들 기업이 국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 점과 더불어, 차별적인 수수료 정책으로 국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강요하는 특정 결제 방식은 국내외 앱 개발 업체들에게 손해를 강요하고,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구글과 애플의 압도적 시장 점유율로 인해 국내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앱 결제 강제와 차별적 수수료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외의 정책 변화를 설명하며, EU가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위반으로 보고 이를 제재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국내 앱 마켓 생태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앱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정부와 관계 부처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앱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최영준 한국인터넷진흥원 AI데이터분석팀장,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