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글로컬대학’ 선정돼도 교육비는 서울대 절반 미만

by신하영 기자
2023.10.02 06:26:1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026년까지 총 30개 지방대를 선정,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됐다. 역대급 지원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받아도 연간으로 따지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04만원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교육을 위해 투자한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다.

교육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한 곳당 1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감안해도 교육비는 서울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6월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한 19개 대학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경상국립대의 경우 5년간 1000억원, 연간 200억원을 지원받으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2013만원에서 2112만원으로 증가한다. 순천대 역시 교육비가 1879만원에서 2151만원으로 272만원 증액되는 효과가 생긴다. 울산대도 2380만원에서 2531만원으로 151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지원 받게 되는 글로컬대학에 통폐합을 공약한 국·공립대 4곳을 포함한 15곳이 예비 선정됐다.(그래픽=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월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생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더라도 학생 교육비는 2000만원대에 그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돼도 서울대와 비교하면 역부족”이라며 “지방대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원이지만 그만큼 기존 격차가 크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 격차는 대학서열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지원으로 대학 균형발전,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5년간 1000억원, 연간 200억원의 재정 지원도 충원난·재정난을 겪는 지방대엔 도움이 클 것이란 반론도 있다. 특히 ‘교육부 지정 글로컬대학’이란 타이틀을 얻으면 학생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위상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생존할 대학이란 인식 덕분에 학생 모집 여건도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총 19개 지방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서를 평가해 이달 중 글로컬대학을 최정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 지정 대학은 △강원대·강릉원주대(강원) △경상국립대(경남) △부산대·부산교대(부산)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경북) △연세대 미래캠퍼스(강원) △울산대(울산) △인제대(경남) △전남대(광주) △전북대(전북) △충북대·한국교통대(충북) △포항공대(경북) △한동대(경북) △한림대(강원) 등으로 지역으로는 총 15곳, 대학 수로는 총 19곳이다.

글로컬대학 선정을 감안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폭(단위: 만원, 자료: 정의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