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성장도 위태…수출경쟁력 높이고 미래 기술 확보해야"

by조용석 기자
2023.01.02 05:00:0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은 더 암울했다. 정부가 제시한 1.6% 성장률 달성도 힘들 것이란 예측을 내놓을 정도다. 다만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확보해간다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희망’을 얘기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일 이데일리가 국내 주요 경제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년 한국경제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진단’에 따르면 응답자 4명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1.6%도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보다 더 낮게 전망했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상황은 더 엄혹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를 최대 ‘위기’(Threats)요인으로 꼽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 등 3명이 이를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금리인상과 직결된 ‘부동산 및 가계의 신용위기’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동산시장 경착륙(3명)도 금리인상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최대인 1870조원(9월말 기준)에 달하고,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경색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약점’(Weakness)으로는 높은 대외 의존도를 꼽았다. 한국은 자원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기에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침체시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기 때문이다. 고령화·규제·노동시장 후진성 등 성장잠재력 저하(유일호 전 부총리)를 약점으로 꼽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 경제의 ‘강점’(Strength)으로는 산업·수출 경쟁력을 꼽았다. 장재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공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산업경쟁력이 강점”이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도 잘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조영무 연구위원도 반도체 등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가 가진 최대 강점이라고 했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주요선진국 대비 높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을 통한 국가신용도 유지와 탄력적 정책대응’을 강점으로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장중 환율이 1444.2원까지 치솟는 위기 속에서도 피치·무디스·S&P 등 3대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바꾸지 않았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과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황윤재 석좌교수)도 강점으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과 연금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우선순위를 둔 전문가들은 ‘지속성’에 방점을 찍었다. 조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관련 비용 및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노동개혁을 먼저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3개 부문 개혁이 다 중요하지만 노동 개혁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수출 선적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 기회’(Opportunities)를 만들기 위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4차 산업에 대한 R&D(연구·개발)투자 확대와 산업화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분야 및 신재쟁에너지(그린에너지)가 한국의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0%(2명)은 미래형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다른 4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의 세계 1위 초격차 확보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줬다. 신성장 4.0 전략은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산업 중심의 3.0에 이은 미래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신성장 동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산업발전의 청사진을 확실히 제시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민관학 협력과 정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유 전 부총리와 이 원장은 “신성장을 위해선 규제개혁(규제완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민간주도성장’이 가속페달을 밟기 위해 ‘정부가 민간혁신 역량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황 석좌교수는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기반 기술연구를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데이터를 총괄해 공급·수집하는 데이터청(廳)은 지난 대선부터 언급됐으나 여전히 추진여부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