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나랏빚 400兆 불었다…차기정부는 1500兆 빚더미

by최훈길 기자
2021.09.01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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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세수는 녹록지 않은데 씀씀이만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재정준칙을 비롯한 장기적인 재정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줘야 한다”며 “내년 정부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660조2000억원에서 5년 새 408조1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나라 살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질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내년에 94조7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에 28조3000억원 적자에서 내년에 94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문 정부 초기인 2018년에 전망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는 63조원 적자였는데, 이번 예산안 편성으로 적자폭은 당초 전망치보다 30조원 넘게 확대된 셈이다.

이는 걷히는 세수보다도 지출이 컸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재정수입은 548조8000억원이지만, 재정지출은 이보다 55조원 넘게 많은 604조4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비 8.3%로 확장재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세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기재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2025년에는 1408조5000억원(GDP 대비 58.8%)을 기록, 차기정부(2022~2027년)에서 15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단위=원, % (자료=기획재정부)

하지만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를 GDP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12월에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 반대 등으로 8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은 불가피하지만, 퍼주기식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무분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