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수빈 기자
2021.08.26 00:05:39
① 한국 협력 아프간인 391명 입국
② 與, 언론중재법 새벽 4시 법사위 단독처리...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③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5명 탈당 권고·1명 제명...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한국 협력 아프간인 391명 입국
한국 정부에 협력해 온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정부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에게 피란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란처 제공 대상은 지난 20여년 간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현지인들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우리 정부는 군 수송기 세 대를 투입해 아프간 피란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합니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으며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 예정입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아프간 협력자 이송과 관련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게도 인도적 조치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입국하는 26일 구체적인 입국 허가 절차와 수용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에요.
또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합법 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아프간인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계속 체류와 취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 탈레반의 위협 우려...文 "도의적 책임 다해야"
정부가 탈레반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은 지난 수년간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운 이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공격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아프간에 개입했어요.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현지인을 다수 고용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어요. 여기서 일한 의사,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 등 총 391명이 이번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지난 2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으로,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17일 기존 아프간 정부 및 외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에 대한 사면령을 발표했지만, 이미 통역 등 미군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국제위상과 인도주의를 고려해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아프간 재건에 참여한 다수 선진국이 이미 협력자 수천 명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8월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프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를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부, 철저한 신원 확인과 코로나 방역 조치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아프간인의 국내 이송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위해 도왔던 아프간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입국심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으며, 한국에 있는 기간에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원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언론중재법 둘러싼 강대강 대치...與 "악의적 가짜뉴스" vs 野 "언론 재갈법"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어요.
◆ 與, 언론중재법 새벽 4시 법사위 단독처리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로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24일 오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어요. '1일 1차 회의 원칙'에 따라 회의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열 수 없으며 산회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열 수 없습니다. 회의 도중 자정이 되면 일단 산회하고 0시 이후에 다시 개의해야 하며 이를 '차수변경'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측은 24일 자정즈음 산회했다가 25일이 되자마자 재개하려 했어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3시50분쯤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 박 의장 "국회법 존중"...본회의 30일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25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국회법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어요.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지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박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오는 30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어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본회의 저지에 일단 주력한 뒤 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을 강행할 경우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5명 탈당 권고·1명 제명...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권익위가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은 초선 △배준영 △김승수 △박대수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 재선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의원까지 총 12명입니다.
이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고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긴급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약 7시간 동안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어요.
◆ 이준석 6月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與 "공염불"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불렀습니다. 지난 6월에는 현행법상 조사 권한이 없는 당시 '최재형 감사원' 쪽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권익위에는 민주당 출신 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부위원장이 포함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초 당대표 당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 차원의 엄정 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지난 23일 전수조사 결과를 받은 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12명의 의원 중 1명을 '제명'하고 5명에게 '탈당 권유'를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한 의원의 경우 다음 의원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절반에게만 탈당을 권고한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약속한 ‘여당보다 더 강한 조치’는 공염불이 됐다”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12명의 투기 의혹 의원들을 재단하고 나누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경찰에 나가 소명을 하면 되지 당에 소명하고 당은 6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 면죄부는 그야말로 윤희숙 이병, 송석준 일병 구하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국민의힘 탈당 권유 대상에서 제외된 윤희숙 의원, 송석준 의원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 의혹 제기된 윤희숙 의원 사퇴 선언...이준석 눈물로 만류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고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했어요.
권익위는 윤 의원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의원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윤 의원 건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윤 의원은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릅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찾아와 사퇴를 만류했어요. 윤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이 대표에게 "이게 내 정치"라고 말했어요. 이 대표 또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 강하게 만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특수본에 결과 송부...김의겸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해 투기 의혹으로 12명 의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37명을 포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야당 의원 116명과 그 가족 507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했어요.
권익위는 23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 5일 복당한 윤상현 의원과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신변보호 대상인 태영호 의원, 무소속 8명 등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 흑석동 상가 건물 구입 건으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난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건으로 지목된 게 자신이라며 “흑석 재개발 9구역에 관한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