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하이닉스 방어 나선 홍남기 “디지털세 배분율 20%로”

by이명철 기자
2021.07.12 00:01: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내야 할 디지털세를 두고 국가간 협의가 본격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과세권의 가장 낮은 수준인 20%를 제시하면서 세수(稅收) 유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11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세와 관련해 “앞으로 3개월간 합의가 되면 적용은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초과이익률에 대한 과세권을) 20%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유형 자산 없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이익을 거두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세 대상 기업은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0~30%의 과세권을 배분키로 논의 중이다. 삼성전자 등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상당해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어날수록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가장 낮은 수준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0월부터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 등이 잇달아 예정돼 있는 만큼 디지털세의 배분율·최저세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실무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이탈리아 방문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디지털세 최종안 도출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사회 공조에도 나섰다.

홍 부총리는 “10월까지 각국 정부 등 의견을 고려해 합리적인 세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