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강조한 '상상력'… 하반기 경제정책엔 없다

by이진철 기자
2019.07.04 00:00:00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간의 낙관론을 접고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투자·수출·소비 진작에 방점을 찍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부양 단골 메뉴인 세제혜택 연장과 지체된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 ‘재탕’정책이 대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화두로 제시한 ‘상상력의 힘’은 홍남기 경제팀이 만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활력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렸다. 기재부는 2020년에는 1000억원, 2021년에는 3900억원 규모의 일시적인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4조6000억원 규모의 화성 테마파크 등 ‘10조원+알파(α)’ 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환급 지원 △면세품 구매한도 상향 등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대부분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한 대책들이다. 국회에서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 없던 일이 되거나 정책 시행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장기화하고 최근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까지 나오면서 투자·수출의 성장모멘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두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은 시그널로 움직이는데 파격적인 대책이 없어 정부의 위기의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혼자서 다 끌고 가려는 느낌”이라며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규제완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