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꼼짝마!'

by방성훈 기자
2014.12.22 00:04:44

RCMS 적용액(적용률) 및 연도별 부정사용 발생 건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RCMS)’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21일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앞으로는 RCMS 금고은행(기업·우리·신한은행)에서 직접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R&D 수행기관이 수령해 연구원들에게 배분했었다.

인건비에도 RCMS를 적용키로 한 이유는 일부 R&D 수행기관이 연구과제 또는 연구원을 허위로 신고한 뒤, 산업기술 R&D 자금을 타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일이 종종 발생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같은 연구비 부정사용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을 분석해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RCMS의 연구비 관리기능을 고도화 해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RCMS 적용 이후 연구비 부정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RCMS 구축 이후 현재까지 36개 기업, 99억5000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하고,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다.

또 2010년 99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48건, 2013년 65건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올해는 11월말 현재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산업부가 올해부터 모든 R&D 과제에 RCMS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