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놓고 견해차, 쟁점은

by박종민 기자
2014.10.31 00:27:2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당초 새누리당과 정부가 제시한 금액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는 2080년까지 446조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에선 퇴직수당 인상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7조 원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세우고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 사진= SBS 뉴스 방송화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연구원은 30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로 국회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퇴직금을 민간수준의 39%에서 100%로 올리고 월급 인상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연간 5조1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를 2080년까지 계산하면 299조 원 규모로 새누리당 개혁안의 재정절감치는 446조원이 아니라 147조원에 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더 추진했으면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컸을텐데 이를 간과했다”고 아쉬워했다.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도 당·정의 개혁안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종훈 의원은 “현재 개혁안으로는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의원도 당·정 개혁안에 대해 미덥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