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경매안, 당정협의 돌연 취소..업계 긴장

by김현아 기자
2013.06.12 05:13: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김희정)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당정 협의가 돌연 취소돼 통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12일 오전 김희정 의원, 조해진 의원(제6정조위 부위원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대출 의원(제6정조위 간사) 등과 당정협의 이후 새누리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경매방안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일 저녁 5시께 갑자기 당정협의 취소가 결정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미래부가 당정협의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게 당정협의는 아닌데,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방안을 꼭꼭 숨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 경매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전쟁을 치르는 등 갈등이 커서 미래부의 보안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협의 보고 안이 복수 안인 만큼, 절차를 이유로 당정협의를 돌연 취소한 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래부는 복수 안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1+3안에 대한 혼합 경매안과 ▲KT 인접대역 1.8GHz(15MHz폭)를 경매에 내놓으면서 나머지 1.8GHz(35MHz폭)을 SK텔레콤에 주고, LG유플러스에 SK텔레콤이 보유 중인 3G주파수인 2.1GHz 대역 20MHz폭을 할당하는 방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안은 1+3 혼합경매안이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가 지지하는 1안(1.8GHz인접대역 배제안)과 KT(030200)가 지지하는 3안(1.8GHz 인접대역 경매안) 자체를 밀봉입찰 방식으로 경매에 부쳐 1안과 3안 중 3사가 써낸 금액의 총합이 더 높은 안을 택해 할당에 나서는 방식이다.

KT는 2.6GHz에 몇천억, 1.8GHz 인접대역에 1조 원 이상 쓰고, SK텔레콤도 2.6GHz에 몇천억, 1.8GHz나 1.8GHz 인접대역에 몇백억을, LG유플러스 역시 1안과 3안의 각각 대역에 대해 원하는 금액을 넣게 된다. 그 뒤 1안에 대한 이통3사의 경매대가 총합과 3안에 대한 이통3사의 경매대가 총합을 비교해 높은 금액의 안을 최종 경매 안으로 택하는 것이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2월 밝힌 할당방안

1+3 혼합경매안은 특혜 의혹 등 심사할당의 한계를 온전히 극복하고 각 사가 원하는 주파수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매겨 할당한다는 경매제의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KT는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할당할지 안 할지 여부까지 정책이 아닌 돈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 한 임원은 “정부가 어떤 주파수를 내놓을지를 경매로 정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주파수의 효율적 배분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파법에 대한 위반”이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에 2.1GHz를 주는 안은 이통3사 모두 주파수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래부는 가장 원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GHz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하는데 반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저렴한 3G 서비스에 대한 SK텔레콤 이용자 이전을 전제로 한 2.1GHz 경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12일 당정협의가 취소됨에 따라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리려던 새누리당 보좌진 설명회도 지연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8월까지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내로 당정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당정협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미래부의 공식적인 할당방안 발표와 공청회는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