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국민행복기금 활용 가계부채 해소하겠다"

by송이라 기자
2012.12.31 06: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신용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31일 2013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2013년의 경제·금융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가계·기업 부실 확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매입하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채무조정활성화를 유도해 가계부채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고,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권 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 등에 따른 경제양극화가 내수침체의 주요 요인”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평적 분업구조 등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TF)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대부업체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도 강화한다.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금융범죄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저금리·저성장·고령화 기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도 있듯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