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8.05 05:00:00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일방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는 일상이 됐다. 거야는 특검법, 탄핵안도 남발하고 있다. 개원 후 2개월여 동안 탄핵안은 무려 7회, 특검법은 10회나 발의됐다. 그중에서도 소요예산 13조~18조원으로 추산되는 25만원 지원법은 국가 재정운용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정부·여당이 크게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역설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라며 “‘먹사니즘’이 아닌 ‘막사니즘’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25만원 지원법은 문제투성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 행정부에 현금성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가 돈 씀씀이를 정하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정치인들은 적자 국채를 찍어서라도 나랏돈을 제 돈인 양 퍼주고 싶어한다. 헌법이 행정부에 재정권을 준 것은 이런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명분도 약하다.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주었지만 그때는 명분이 또렷했다. 그러나 지금이 그때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맞춤형 정책을 입안해 뒷받침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의석수를 앞세워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한편 특검, 탄핵 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 거대 야당이 완력을 과시하는 동안 정작 반도체지원법 등 내일의 먹거리를 위한 입법과 민생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한마디로 싹수가 노랗다. 가장 큰 책임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정부 공격에 올인 중인 민주당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