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한 날 저출산고령위 띄운 尹[통실호외]

by박태진 기자
2024.02.25 05: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5개월 만에 수리하며 조직 업무를 관계부처로 이관하는 한편, 최근 임명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한 것이다. 주요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와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후임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같은 해 10월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자 김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대통령실은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는 22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지만, 신영숙 여가부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직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에 타 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가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도의 재편을 노린 후 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이임식에서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해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부위원장에게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고위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