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태펀드 예산 깎더니…스타트업 '생계급여'도 미루는 정부

by지영의 기자
2023.03.14 04:52:05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지급되는 연간 3400억원대 정부지원자금이 수개월째 연체되고 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등 성장기업 투자 예산을 감축한 상황에서 지원금마저 밀리자 스타트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모양새다.

13일 벤처투자(VC) 업계에 따르면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인 팁스(TIPS)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급이 연초부터 3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팁스 지원금 수령 대상 중 적지 않은 기업이 미지급으로 운영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팁스에 배정되는 총 예산은 세부사업을 포함해 3437억원으로, 지원금 수령 대상인 기업은 지난 2021년 연말 기준 1234개사에 달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팁스 대상 기업은 아직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초기 기업 및 창업 시작 단계 기업들이다. 연구에 투자해 기술력을 키워나가는 단계의 기업이기에 지원금이 막히자 연구원 및 핵심 인력들의 급여 지급이 밀리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팁스는 유망한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엔젤투자회사와 초기 기업전문 벤처캐피털 등으로 구성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을 심사해 1억~2억원의 초기 투자를 단행한 후 중기부에 추천하고, 추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스타트업은 이 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해외 마케팅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지원금 지급이 연체된 이유는 예산 배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늑장 대응에 있다. 올해 기준 기재부 측의 팁스 대상 예산 심의 및 배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급할 기관들도 멈춰선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망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며 홍보되고 있는 사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상 제약에 가로막혀 ‘사후약방문’이 될 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정부지원금 지급 지연이 초기 스타트업 존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스타트업·벤처기업 투자 시장은 크게 경색됐다. 고금리 여파에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정부가 모태펀드 예산을 크게 감축하면서 여건은 더 악화된 상태다.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 5200억원에서 40% 감축된 3135억원 수준이다. VC와 AC 모두 출자 문턱을 높여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운영자금 및 성장 자금 마련에 제동이 걸려 경색되는 상태다. 팁스의 지원 대상이 되는 초기 기업들의 경우 사정은 더 나쁠 수밖에 없다.

한 AC 관계자는 “팁스가 도입된 이후 지급지연 문제는 종종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생겼다”며 “기업 하소연이 빗발치지만, 정부에 민원을 넣을 수도 없고 구체적인 지연 사유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 체력을 너무 믿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