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나라빚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 경기부양 효과는 '글쎄'

by이진철 기자
2019.04.25 00:0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미세먼지·민생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가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3조 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편성하는 추경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미세먼지·민생 추경 편성안’의 재원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원이 일차적으로 활용한다. 여기에 부족한 3조 6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악화에 따라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 8000억원의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는데 이때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다.

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 8000억원), 2018년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2조 6000억원)으로 추경 재원을 메웠다. 국세수입은 2016년(19조 7000억원)과 2017년(23조 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본예산 예상치보다 2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28조 8000억원에서 13조 8000억원으로 줄인데다 국회 예산통과 때 4조원을 조기상환에 사용했다. 여기에 세계잉여금은 13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정산분 10조 5000억원을 교부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정부는 지난해 국채발행을 13조 8000억원 축소하고 4조원을 조기상환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기존 예상치 39.5%에서 38.2%로 낮췄다. 정부는 올해 3조 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39.4%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국채는 조기에 상환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110.9%)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절반이 안 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올해는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어 지난해와 같은 초과 세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은 49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16.7%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초빙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는 “앞으로 세출 급증과 세입 호조세의 둔화에 따라 중기적으로 국가재정의 악화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외 성장률 전망이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4조 5000억의 재정을 긴급 투입해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효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의 규모나 사업 내용이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 재원은 △수출·내수 보강 1조 1000억원 △신산업 촉진 3000억원 △지역경제·소상공인 지원 1조원△고용·사회 안전망 1조 5000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의 필요성과 타이밍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복지 분야 사업은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8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는 실업급여는 사회안전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경제성장 효과는 미흡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5G 상용화에 맞춰 콘텐츠 개발에 425억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도 추가했으나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미미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경기하강 속도를 고려했을 때 추경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사업 내용 면에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수출 지원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많은 재원이 지방 등으로 흩어져 투입되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2009~2018년 연도별 추경편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