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미적미적‥'이석기 제명안' 4월처리 무산

by김정남 기자
2014.04.27 06:06:08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를 시사했던 ‘이석기 제명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달이 19대 전반기 마지막 임시국회인데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 선거국면이어서 이석기 제명안은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4월 임시국회 중에는 회의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도 “올해 하반기 때나 회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개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번 달 중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 제명안을 처리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의했지만, 야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했지만 이마저 세월호 침몰사고에 막혀 무산됐고,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 자체가 물 건너가게 됐다.



이석기 제명안은 야당의 요구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90일간 윤리특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가 지난 2월25일 종료됐다. 하지만 여야는 쟁점안건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났음에도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다.

이석기 제명안 등 각종 징계안들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이제부터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 모드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선거국면에서 이석기 제명안 같은 민감한 안건을 강행할 경우 여야는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리특위 안건들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때부터 심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징계안은 한 달가량의 윤리특위 산하 윤리자문심사위 심사를 거쳐 징계소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