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 최고한도 고민되네`

by백종훈 기자
2007.01.30 06:49:00

재경부, 대부업체 현장조사.."정책자료 확보위한 것"
이자제한법 관련성은 `부인`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재정경제부가 서울시와 함께 직접 대부업체 현장조사에 나서 눈길을 끌고있다.

재경부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 빌딩에서 30여개 등록 대부업체를 불러 업계 현황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30일 "1만6000개 등록업체중 30여개 주요 등록업체를 불러 대출규모와 주고객층, 대출현황 등을 폭넓게 조사했다"며 "재경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일각에선 재경부가 이자제한법과 관련된 정책검토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제까지 재경부가 직접 대부업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시행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재경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직접 나온 것은 처음본다"며 "업계의 여러 고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사가 금감위-행자부가 다음달까지 진행하는 `대부업 현장 실태조사`와 별개로 실시된 점도 일상적인 조사는 아니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 대부업법상의 이자제한 연 66%를 연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경부도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번 현장조사와 이자제한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현장조사는 대부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제한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서민층과 직결된 대부업의 실태를 한번 알아보자는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