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노박’ 임명수순…與野, 대치 속 14일 당청 만남도(종합)

by김영환 기자
2021.05.12 00:0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지난 10일 취임 4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를 작심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나흘 간의 말미를 주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보다 시간을 할애했다. 14일에는 여당 지도부들과 만날 예정이어서 최종 담판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은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애초 시한인 10일까지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오지 않았고 재송부 요청마저도 거부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취임 4주년을 맞았던 10일이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으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배경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인사권자로서 인사에 대한 고뇌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놓고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재송부 기한을 하루만 줬던 것과 달리, 이번 세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늘린 것은 국회 논의 과정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장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26일 재송부를 요청했고 27일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일사천리로 임명이 진행됐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민심을 확인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밀어붙이기식 인사가 정치적 부담을 떠안는 악수로 돌아올 수 있다. 국회에 논의의 시간을 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적 여지를 부여하는 카드라는 분석이다. 오는 14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티타임을 통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 주말을 넘기기 전에 인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다만 여의도에서 14일까지 논의를 마무리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을 함께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라며 “더 나은 사람이 있어도 코드가 달라 쓰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의 지적대로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따라서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이고 백해무익하다”라고 청와대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욱이 여야의 이번 인사와 관련된 협상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어 더욱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