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12.03 00:24:15
취임사서 "기초연금법 정부안 최선 다해 추진"
야당 설득 만만치 않을 듯..다른 현안도 산적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공식취임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 10월 25일 이후 38일만이다. 어렵게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지만, 앞날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사 등을 통해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취임사에서 “노후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했다”면서 “기초연금제 시행은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학자적 소신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안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서 “정말 애써서 합리적으로 만든 안으로,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설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복지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정부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장관의 바람대로 원안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득 하위 70%에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안까지 내놓았다.
문 장관이 해결해야할 다른 현안도 산적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무상보육 제도 개선, 원격의료 등 추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 하나 같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이런 현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 이분법적 논쟁은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하는 것이 맞춤형 복지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보건복지제도는 근로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국민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과, 모든 자녀 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을 통해 마련돼야한다는 점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