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비핵화 정책은 실패...통일 먼저 추구해야"

by윤정훈 기자
2024.09.01 00:02:4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한미동맹은 통일을 추구한 다음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전략전쟁을 실행해야 한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사진=윤정훈 기자)

한반도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는 지난 28일 통일부 주최로 열린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맥스웰 부대표는 “전통적인 지혜는 항상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그 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며 “비핵화는 가치있는 목표지만, 김정은 정권이 계속되는 한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로 무장한 북한주민들로 한미일이 억제를 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맥스웰 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8.15독트린에서 통일 비전을 제시했지만 김정은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렸다”며 “김정은은 평화적 통일을 수용하지 않겠지만, 수용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통일이 한국의 문제고, 한국인이 통일에 관심 없다는 설문조사를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통일은 한국 주도하에 적극 지지할 필요 있다. 비핵화 문제와 인권문제는 통일된 한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해서 지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제시하며, 7대 통일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에서 온 주요 커뮤니케이터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테마와 메시지를 형성하고 정보 캠페인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탈북자 정보 연구소를 설립하자”며 “북한 내부의 변화는 사실상 인권 우선 접근, 공공외교 통해 일어날 수 있다. 북한 내부의 변화만이 자유롭고 통일한반도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탈북자가 ‘현재 북한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권 정책이 변화가 없다고 낙담해서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다”며 “한미일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유엔의 보편적 인권선언 21조 자기결정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한국 주도하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