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中 역할 미미, 한미 '핵우산 명확성'부터 높여야"

by김정남 기자
2023.11.16 00:00:0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북핵에 대한 중국 역할은 미미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 명확성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 조야의 한반도 안보 석학인 브루스 베넷(71)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1일 이데일리와 특별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작은 만큼 북핵 위협 혹은 러시아로의 군수 물자 이전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조야의 한반도 안보 석학인 브루스 배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진=랜드연구소 제공)

최근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을 해결하는데 북한 동맹인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주요 의제로 오를 게 유력하다. 특히 지난달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 이어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도는 더 커졌다. 게다가 북한은 하마스에 군수 물자를 대거 지원한 동맹국이다.



그런데 베넷 연구위원은 중국 역할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은 이르면 5년 안에 핵 무기를 300~500개 보유할 수 있다”며 “중국은 이 정도면 북핵이 중국 자신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핵이 결국 중국에 위협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국은 북핵을 미국 견제용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기류가 강한데, 이같은 인식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베넷 연구위원이 더 강조하는 북핵 해결책은 한미 양국의 ‘워싱턴 선언’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0개 이상 핵을 가진다면 핵전쟁 위험 탓에 한미의 보복이 제한될 것으로 느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그 지역의 군사 개입을 꺼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동맹인 하마스와 분명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마스 등 친(親)이란 세력들이 중동에서 미군을 몰아내려는 것처럼 핵 전략 강화의 주요 목표가 한미 동맹 균열이라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1960년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유럽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기획그룹(NPG)을 통해 핵 정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베넷 연구위원은 “노후화로 인해 해체가 예정돼 있는 미국 전술핵의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면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 전술핵 저장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냉전기 시절인 1991년까지 경기 오산과 전북 군산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했지만, 그 이후 30년 넘게 관련 시설을 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