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민심에 곤혹…與, 대선 전 대출규제완화 카드 꺼낼까

by김미영 기자
2021.11.10 00: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가파른 가계대출 금리인상에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요소수 대란과 함께 대출규제 정책이 민심이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대출 규제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꺼리는 등 악화된 민심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 캠프의 한 의원은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 등 대출정책에 관한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됐다”며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를 계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강조해왔던 만큼, 부동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권출범 후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데다,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도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두자릿수 차를 기록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엔 신중히 접근하는 모양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현 정부의 대출정책은 금융 취약계층에 굉장히 가혹한데, 이재명 후보의 취약계층 배려 기조와 맞지 않고 대선 표심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대선 전에 이 후보와 민주당측 요구로 대출 옥죄기가 일부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들어 대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총량규제는 물론 DSR 규제 시행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엔 DSR(은행 40%)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단 계획이다. 본래 시간표보다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1년 앞당긴 셈이다. 대출 총량규제로 대출길이 막히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최근 고가 전세 대출 보증도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단 지적들이 나왔다”며 “대출규제책이 부동산시장에선 조금 효과를 내는 분위기인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 측은 집권 시 현재의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단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등에 대대적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규제 완화책 등도 펼 계획이다.

이 후보 측은 “금융당국은 법적 근거도 없이 은행권의 ‘자발적 협조’를 앞세워 총량규제를 벌이고 있다”며 “당선되면 총량규제, DSR 규제 등은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와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따질 것”이라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제때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을 되찾도록 방향을 재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