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부총리 후보 "법인세 증세, 아주 신중히 접근"

by최훈길 기자
2017.05.22 00:00:00

[과천=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자는 21일 저녁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부근 호프집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증세 관련해 질문을 받자 “조세 감면 혜택을 다시 둘러보든지 등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찾는 게 순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관련해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은 세계잉여금과 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추가)세수 체계를 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말 중요한 건 추경의 내용”이라며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된 듯한 사업에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내게 해달라고 (예산실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어려운 때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중요하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많이 부족하지만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붇겠다.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경제정책 집행, 결정에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정책, 집행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드는 경제 정책, 뜻을 같이 하는 경제정책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경주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 측면에서 신경 쓸 생각이다.

△그런 분류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산실 국장과 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산통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경제기획국·전략기획국장 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전략적 측면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조사했다.

△대통령과 일면식이 없다.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그 과정에서 어떤 배경에서 내부 논의를 했는지 아는 바 없다. 대통령 발표 내용 정도를 알 뿐이다. 언제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지는 인사와 관련돼 있어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

△경제와 관련된 건 아니다. 3년 7개월 전에 제 큰아들을 잃었다. 큰 애한테 지금부터 쓰고 투병을 하고 이겨서 같이 쓰자고 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큰 애가 세상을 떴다. 이후 3년 간 준비했다. 이달 5일에 출간했다. 그날은 큰 애의 생일이다. 경제 정책에 관한 게 아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를 썼다. 볼링의 킹핀(5번)을 쓰러뜨리듯이 경제·사회 문제를 현상적으로 볼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사회의 킹핀을 쓰러뜨릴 수 있다.

사회 보장 체계와 거버넌스 문제를 얘기했다. 과거에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 공공기관에 취업해야 우리 사회에서 보상을 많이 받았다. 너도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해서 교육, 취업문제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사회의 보상 체계가 그 길로 갈 때 더 많이 보상을 줘야 하는지를 이 책에서 건드렸다. 이 문제는 새 정부뿐 아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추경은 해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통계상 두자릿수를 넘었다. 청년실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한 생각으로 봐야 한다. 추경 규모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세수 상황, 세계잉여금 등 할 일을 보고 해야 한다.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몇몇 국회 분들과 통화했는데 내용을 잘 만들어서 여러 당과 협의를 잘하려고 한다. 오늘 (기재부 간부들과) 상견례를 하면서 특별히 당부한 게 정말 중요한 건 추경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된 듯한 사업에 예산을 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내게 해달라고 당부 얘기했다.

△일본은 일단 종료가 됐고 중국은 제가 알기로 10월에 만료된다. 국제 금융 안전망에서 통화스왑 문제가 유일한 안전망이 아니다. 다른 것도 신경 많이 쓰겠다. 통화스왑을 최대한 연장해 국제금융 안전망을 계속 공고하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 통화스왑 문제는 양국 간 경제 문제로만 풀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으로 고려할 사안이 있다. 경제 당국뿐 아니라 외교 당국과도 같이 협의하면서 중국과 외교적 협력 관계를 짚으면서 통화스왑을 연장하도록 노력하겠다. (※통화스왑=외화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상호교환(스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1월에 미국에서 열린 전미 경제학회 회의에 따르면 저금리, 저물가, 인플레이션률이 낮은 상황에서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고착되고 실업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계속 간다면 우리 노동시장의 숙련도 저하, 노동력의 질 저하 등이 이어져 결국 우리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

△추경 재원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단정적으로 하지 않겠다. 세계잉여금과 지금까지 세수 현황을 봐야할 것 같다.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은 세계잉여금과 지금 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추가) 세수 체계를 보겠다. 세제 개편도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둘러보는 등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찾는 게 순서다. 증세 문제를 얘기하면 법인세 증세 생각을 많이 하신다. 제가 알고 있기로 법인세 증세는 지금 단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여러 재원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한 사안이다.

△(후보자 신분에서) 퍼센트까지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 조금 더 보겠다.

△저는 전혀 대선 과정에서 어떤 관여를 한 적도 없고 어느 측에도 있지 않았다. 학교 총장으로 제 금도를 지켰다. 대통령 말씀처럼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아직까지 인사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고려하면서 많은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후보자 되는 분들, 앞으로 될 분들과 내부 인사 협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떤 얘기가 있을지 봐야겠다. 현재까지는 (차관 인사 얘기는) 없었다.

△제이노믹스나 사람중심 성장, 소득중심 성장은 생산성 문제에 (과거와)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 생산성이라는 게 여러 측면에서 증가할 수 있지만 결국 요체 중에 중요한 건 사람 문제다. 대학 총장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사회 보장 체계의 핵심도 사람 문제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보상을 해줄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문제들, 사람중심 성장에서 나온다. 이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견해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제가 사의를 표하고 나온 지 2년10개월이 됐다. 2014년 7월에 그만뒀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 정부의 정책보다는 학교 쪽에 충실했다. 최근 몇 년의 문제, 업데이트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 정부는 사람 중심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대증적인 접근보단 구조적 접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제가 만약에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면 우리 경제정책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지, 어느 쪽에 방점을 둘지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