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권도엽 국토부 장관 "집값 급락하면 사회적 쇼크 와"

by박철응 기자
2011.07.31 12:43:0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넘어야 할 산이 여럿이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하나같이 험하고 어렵다. 4대강 사업 마무리가 그렇고, 다가오는 가을 전세난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철도 사고도 곤혹스럽다.

▲ 권도엽 국토부장관이 지난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신중하되 패기가 넘쳤다. 오랜 기간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명박 정부 들어 2년반 동안 차관을 지낸 관록이 엿보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소신과 정책방향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권 장관은 "전세난의 해법 중 하나로 매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급이 원활해지고 수요가 전세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미미하게 올라야 한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 그는 "집값이 외환위기 때처럼 뚝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쇼크가 온다"면서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낮게 미미하게 오르고, 경제상황은 좋아져서 소득은 더 많이 오르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하반기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특히 강남 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전세대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예년에 비해 가을철 이사 수요가 앞당겨졌고, 특히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는 강남 등에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이 잘 안 됐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이후 공급 부족이 누적되서 전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다세대나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재건축 이주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법안이 8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올해만 4번의 전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점검해나가겠다.

-전세난의 해법을 매매 활성화로 풀려고 하는 것 같다. 매매를 활성화해야 하는가? 소득 대비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더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지? 집값이 낮아지면 전세수요가 옮겨갈 수도 있을텐데.
 
▲매매가 활성화돼야 공급이 원활해자고 전세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다. 집값은 일률적로 말하긴 어렵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소득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도 맨해튼 같은 곳은 우리돈으로 평당 1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도 강남 같은 곳을 일반화해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다. 만약 집값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금융기관이 우선 곤란에 처한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집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미미하게 오르고, 경제상황은 좋아져서 소득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외환위기 때처럼 뚝 떨어지면 사회적 쇼크가 올 수 있다. 또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게 될 것이고,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난다.

-최근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면서 오히려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향을 전환해 임대주택을 더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임대주택은 시장가격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더 낮게 공급한다. 그만큼 재원 부담이 있다. 일부는 국민주택채권으로, 나머지는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건설하는 동안에는 LH(토지주택공사)가 짐을 많이 지고 있다. 다른 부작용은 제쳐두고, 돈이 없어서라도 공급하기가 어렵다. LH의 부채가 120조원을 넘지 않느냐. 보금자리 사업은 소형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도 늘릴 것이다. 또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한시적인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 40% 이상은 세를 살고,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공급된다.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3년 이후 중과 완화가 연장될 지가 불확실해 효과가 제한되는데, 폐지하면 주택 구입 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과 정책 협의나 조율은 잘 되고 있다.  

-전세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다. 정치권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가격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과거 전세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전셋값이 크게 올랐지 않나. 가격을 직접 어떻게 손대려 하는 건 좋지 않다. 신고제 역시 일종의 의무이고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급속하게는 아니고 서서히 전환되는 추세인데, 결국엔 월세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전세는 그 자체로 수익성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서민 등을 위해 주택 바우처 등 관련 정책을 연구 중에 있다.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나온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나?

▲금융은 가계부채와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은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해야 하는 시기다.

-지난 정부부터 주택 정책의 심장부에 있었다.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진두 지휘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주거 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급등하던 집값이 안정된 것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