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이재명표 기본소득…“전국민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

by이보람 기자
2021.07.23 00:00:00

[이데일리 이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에 100만원, 청년들에게는 이에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 정책구상을 22일 내놨다. 다만 처음 기본소득 제안 당시 거론했던 ‘전국민 매월 50만원’ 지급은 차기 정부에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에 이어 정책 후퇴 지적이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금액과 재원마련 방안 등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 세부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기구 4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국민 대상 기본소득의 경우 집권 2년차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지급액을 확대, 임기 내에 연 100만원이라는 목표를 순차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의 공약이 실현되면 19~29세 청년 700만명은 오는 2023년 125만원을 지급 받는다. 이를 포함한 2023년 기본소득 전체 예산은 약 20조원이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직접적인 추가 증세 없이 정부의 재정구조 조정이나 개혁, 조세감면 단계적 축소, 교정과세를 통해 해 시행 첫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나 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 발굴해 기본소득을 월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장기적 계획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공정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대전환 시대 최대 과제인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정책”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과거 주장했던 월 50만원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라면서도 “다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 초기 기본소득이 ‘공약 1호’가 아니라고 말했다가 다른 후보들에게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말바꾸기가 아니다. 제1 공약은 성장이고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 기본소득”이라며 기본소득 시행 의지를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