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제 전환, 당근보다 채찍 먼저 앞세운 정부

by최훈길 기자
2021.06.29 00: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ESG 우수기업을 파격 지원한다. 기후대응기금 마련을 위한 탄소세 신설 등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환경규제와 증세방안은 추진일정을 구체화한데 비해 지원책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도 기업의 사업재편과 노동자들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낙오자를 만들지 않는 공정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11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12월까지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교통 부문 관련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잇따라 공개한다.

이같은 전략 실행에 사용될 재원인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도 12월 나온다. 재원은 세제·부담금·배출권 거래제 개편과 기존 특별회계·기금의 통폐합으로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경유세를 올리거나 탄소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ESG 인센티브도 본격 추진된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23~24일 ESG노믹스 주제로 전략포럼을 열고 규제보다는 ESG 경영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ESG 경영 우수기업에 재정사업 관련 우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월까지 범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산업·기업규모별 구체적인 ESG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캐시백 총 재원은 1조원, 1인당 캐시백 최대 한도는 30만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4.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암초는 남았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소비진작 대책 실효성이 불투명한데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급증, 자산가격 버블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돈줄 죄기에 나설 예정이어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면 민간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무리하게 규제·증세를 추진할 게 아니라 기업·소비자 부담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로 발생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제로로 되는 상태로 넷-제로(Net-zero)로 불린다. 신재생을 확대하고 경유 사용을 줄이는 등 탈석탄·탈석유 정책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탄소중립 관련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했다. 이 전략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저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로드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