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4.01.23 00:08:07
당초 목표서 10년 연장..1990년 수준서 40% 축소
신재생에너지 최소 27%로 확대..정책후퇴-실효성 논란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1990년의 40% 수준까지 줄인다는 야심찬 에너지와 기후변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약화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EU 전체적으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종전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30년까지 10년간 더 확장한 이번 계획에서, 20% 감축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나머지 20%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서 달성하기로 했다.
이날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EU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니 헤데가르트 EU 집행위원회 기후변화 집행위원도 “이같은 EU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들 모두 EU와 같은 수준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한다면 이 세계는 분명 더 나아질 것”이라며 자신했다.
다만 이번 계획에서는 EU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최소 27%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집행위원회측은 “개별 회원국들에게 이 27%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라고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EU는 개별 회원국들이 각자 에너지 생산 계획을 집행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되 풍력이 강한 국가는 풍력 발전 비중을 더 늘리고, 태양광이 풍부한 국가는 태양광 발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그러나 이같은 EU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EU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셰일가스 붐을 적극 활용하는 상황에서 EU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강한 목표치를 채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히 시더리도우 그린피스 EU지부 이사는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은 잠재적인 지구 온난화 위험에서 보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EU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 개별 회원국들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 그에 따라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향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 이번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을 폐쇄하고 있는 독일같은 국가들은 구속력 있는 국가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원자력 발전을 늘리면서 셰일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려는 영국 등은 국가별로 강제적인 목표를 둬선 안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