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10.07.31 09:00:00
"신흥국, 외환보유액 늘렸어도 위기맞아..보완책 필요"
"미시 규제로는 금융안정 보장 못해..거시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외환보유액의 보완책으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중요 금융기관에 대해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 제주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경제위기의 교훈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 총재는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G20를 중심으로 보다 근본적인 위기 재발방지책이 모색되고 있다"며 "국경간 문제,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이 이뤄져야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또다른 금융위기의 잉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은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대외충격의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총재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G20의제로 공식화하는데 성공한데 이어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에선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정책옵션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IMF의 대출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과 같은 지역간 협의체와 IMF 대출제도간 연계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 활성화 등이다.
김 총재는 "금융안전망은 국가별 보험(self-insurance)으로서 외환보유액을 보완해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확산억제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의 외환보유액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고 관련 기회비용 축소가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해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재는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미시적 건전성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와 같은 경기순응성 완화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해 문제발생시 처리곤란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강화 ▲자본유출입 관리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이런한 규제의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아울러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에 있어 최종대부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내부의 조직체계와 조직운영을 국제적 관행에 맞춤은 물론 새로운 국제적 규칙의 설정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