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끌려간 ‘홀치기’ 발명가…法 “유족에 7억 배상”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남산으로 끌려가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7억 3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그러나 신씨는 곧 ‘손해 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됐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신씨가 특허권 포기를 강요당한 이 사건의 배경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2006년 1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지만 당시 중앙정보부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각하됐다. 결국 신씨는 2015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후 유족이 다시 진실 규명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진실 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씨는 불법 감금돼 심리·육체적 가혹 행위를 당해 자기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날인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