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 잡힌 반도체 특별법…여야는 '네 탓' 공방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김한영 기자]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하던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우리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반도체 특별법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첨단산업 지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2대 국회 출범 당시부터 필수 통과 법으로 인식됐다.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제 예외에 전향적인 분위기의 발언을 하면서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의 태도가 모호해지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공전하게 됐다.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여야는 ‘네 탓’ 공방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벌볍 합의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 이데일리DB)

18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쟁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을 못해줄 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 공정, 고밀도, 직접, 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면서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들었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경제 정책은 씹다가 버리는 껌인가”라면서 “뛰겠다는 대한민국 뒷다리는 집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지 않고 반박했다. 그 또한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여야가 의견을 모아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층 비판에 모호해진 이재명 대표

반도체 특별법은 이달 초만 해도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여야 모두 경제·민생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중 대표적인 법안이 반도체 특별법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주52시간제를 두고 전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주최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지난 5일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경제계 전문가들을 향해 “반도체 육성에서 주 52시간제 근무 예외가 꼭 필요한가”라고 물었고 1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분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근로)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던 이 대표는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주 52시간제 이견차로 반도체 합의법 합의에 실패하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에둘러 답답함을 호소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