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논술 유출' 소송 나선 수험생 "심각한 공정성 침해"

소송에 참가하는 학생은 18명이다. 당초 소송 참여 예상 규모였던 100명보다 인원이 축소된 데 대해 김 변호사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연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립대학의 입학 시험은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과 바로 직결되는 만큼 최소 수능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불공정한 일이 있어도 마음껏 항의하지 못하는 수험생 약점을 이용해 태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술전형 무효소송과 가처분 신청은 수능 소송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생명인 사건”이라며 “점수가 확정된 뒤에는 승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험생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신속한 결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논술 재시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전형은 대학 총장이 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기에 재시험 여부는 해당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연세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 등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