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받은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대법원 오늘 결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왕’ 남모씨(63)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3일)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 이종일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공범 9명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15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씨의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9명에 대해서도 2명은 무죄,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재정 악화가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로 인정했다. 공범들은 2022년 5월 이후 계약분만 유죄로 봤다. 또 신규 계약과 증액 계약만 사기로 인정해 피해액을 68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피해자들은 2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2심 재판부가 가해자 편을 들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 촉구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남씨가 기소된 전체 전세사기 사건(피해액 536억원) 중 일부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2700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