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감수성 0인 인권위원들 전횡, 계엄과 비슷한 인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인권위원들의 조직 내 전횡을 지적하며 “인권 감수성이 0인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린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영애 전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안건을 상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참담하고 너무 비통하고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가치와 그 나아가야 되는 지향점하고는 너무나 배치되는 것이었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받아보면서 인권위 24년 역사 속에서 치욕적인 날이 있을까. 인권위의 존립 그 자체를 흔드는 거라고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있었던 검사 출신 김용원 상임위원 등 윤 대통령 집권 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들이 이번 안건 상정을 포함해 인권 가치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며 전횡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 전 위원장은 “인권적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정말 0인 것 같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인권위를 자신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썼다”며 인권위 운영 파행에 대한 개탄의 감정도 드러냈다.

최 전 위원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권에 가까운 정도의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인권위가 권고한 것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가서 조사를 할 때 다 불응하지 않았나. 그리고 경호처를 앞에 걸고 다 불응하고 했기 때문에 정당한 보호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문제의 안건 심의를 강행한 일부 인권위원들에 대해서는 “계엄과 비슷한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고도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임기 3년의 인권위원 구성과 관련해 이같은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