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도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 돼…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면서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준공익적 기관, 준사법 기관 또는 공익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느냐”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으로부터 성과 보고를 받으며 하급심 판결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도 전향적으로 (공개를) 검토할 것인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판례, 행정 결정, 선례, 관행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줘야 어디에 맞춰 행동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어떤 행위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은 비밀일 수 없다”고 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전자투표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재외 교포들에게 제일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며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어물쩍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