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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동 전수조사…친부 학대 1명 사망 드러나

이지현 기자I 2025.02.19 16:14:52

복지부 2024년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27만 9689명 중 1만 5420명 가정양육 등 확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4년에 태어난 3세 아동 전수조사 결과 1명은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른 1명은 친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2020년에 출생한 3세 아동 전수조사결과 27만 9689명 중 가정 내 양육 중인 1만 7796명 중 1만 5402명은 가정 내 안전하게 양육 중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어린이집(12만 7471명)과 유치원(12만 5810명)에 다니거나 해외체류 아동(8612명) 등은 26만 1893명이었다. 이들을 제외한 1만 7796명을 이번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이들의 소재·안전을 조사한 결과 2368명은 부모의 생계 곤란 등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했다. 3명은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심층조사 결과 아동 1명의 학대가 확인돼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이다. 나머지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등록 거주지에 부재하거나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자체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아동 23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21명의 소재·안전이 확인됐지만, 안타깝게도 1명은 2020년(당시 0세) 친부의 학대로 숨져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송치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경찰청-지자체는 오는 10월 2021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3세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아동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며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긍정적 취지의 사업으로 조사를 받는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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